트럼프 행정부, 노동허가 자동연장 전격 중단

최대 540일 자동 갱신

바이든 정책 전면 철회

합법비자도 ‘실직 위기’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자들의 노동허가(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수많은 합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30일부터 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던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폐지한다고 지난 29일 전격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민,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취업 및 주재원 등 비자(E·H·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속 적체를 완화하고 합법 이민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EAD 갱신 신청 시 최대 540일까지 기존 허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연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허가 만료 후 USCIS의 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정이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이민자와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이민 전문 변호사 엘리사 타우브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민국이 보안 우려를 말하지만, 자동 연장을 갑자기 중단하는 대신 효율적 행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예고 없이 시행돼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