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운항 차질·저소득층 지원 중단·무급 연방공무원 증가…연방정부 셧다운 한달째, 실생활 충격 현실화

역대 두 번째 최장기

항공 관제사 부족으로

이번주 1만여편 차질

푸드스탬프 중단 타격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째 지속되면서 항공편 운항 차질이 속출하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쇄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당 대치가 계속되며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이 13차례 연속 부결되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이 다음달 5일을 넘길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35일간 이어졌던 최장기 셧다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정부 폐쇄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 관제사들의 병가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8,600편 이상 항공편 운항이 미뤄졌으며, 27일에도 낮 12시 기준 2,000편 이상 지연이 발생했다. 더욱이 뉴저지 뉴왁 공항에서는 28일 오후 한때 약 75분간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등 미국인 4,200만 명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SNAP 프로그램(푸드스탬프)도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또 6세 미만 아동 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 교육·건강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와 영유아 및 임산부 700만 명을 지원하는 WIC(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역시 기금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연방의회 교착 상태로 인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올해 말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추가 보조금 지급이 만료되면 보험료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 폐쇄 장기화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연방의회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연방 공무원 최대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에버렛 켈리 AFGE 회장은 성명에서 “양당 모두 할 말은 다 했다”며 “이제는 ‘조건 없는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해결을 위한 뚜렷한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계속되는 혼란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백악관은 민주당이 탈출구가 없다고 보고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양당 지도부와 회동했지만, 이후에는 외교 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DC로 돌아올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순방 이후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