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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북한 가상자산 몰수 명령

미국뉴스 | | 2026-09-10 09:39:35

연방 법원, 북한 가상자산 몰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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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노동자 자금 세탁

 

연방 법원이 북한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의 자금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8일 보도했다.

루돌프 콘트라레스 워싱턴 DC 연방 지법 판사는 지난 3일 ‘Ox81c4’로 시작하는 주소의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연방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으로 추정되는 15만8,123 USDC와 5만4,574 USDT가 들어있다는 것이 연방 검찰의 주장이다. USDC와 USDT는 미 달러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번 판결은 연방 법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연방 정부에 의해 압수되거나 동결된 북한 관련 디지털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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