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와 이민정책’ 이민 전문가들 간담회
“연방의회 지난 30년간 어떤 이민개혁도 못해”
연방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미국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민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연방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올 변호사는 현재 연방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는 “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서는 “오직 의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제로섬’ 사고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서사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연방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를 구금했으며 노동자들은 정부 간 협상 끝에 구금 7일만에 석방됐다.
한국무역협회의 박정우 워싱턴지부장은 미국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반대하는 비전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자는 비전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그런 충돌이 조지아주 공장 단속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박 지부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비자 체계 개선은 “이민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문제”라면서 “(미국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소한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에 한해서는 이민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연방하원에는 최소 2건의 한국인 전용비자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지난 7월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성정했다.
또 탑 수오지(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도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별도의 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비자에 한국 국적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했지만, 해마다 비자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영 김 의원은 이 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