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추방에 긴급명령권 사용 부적절”

판사들, 연방 대법원 비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연방 대법원이 긴급명령을 남발해 사법부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현직 판사 수십명이 우려를 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현직 연방판사 65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대법원이 긴급명령권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보도했다.

 

긴급명령은 연방 대법원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정식 심리나 구두 변론 없이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거나 유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이유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 긴급명령을 남발해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사들은 우려했다.

 

응답 판사의 72%인 47명이 연방 대법원의 긴급명령권 사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12명에 그쳤고, 6명은 중립이었다. 또 42명은 연방 대법원 긴급명령이 대중의 사법 신뢰에 어느 정도 혹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답했다.

 

판사들은 연방 대법원 긴급명령을 두고 ‘극도로 사기를 꺾는 조치’,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 등으로 표현했으며, 현재 상황을 ‘전쟁터’, ‘사법 위기 한복판’ 등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약 20건의 긴급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최소 7건은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 대법원 긴급명령은 이민자 수만 명 추방,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연방 공무원 수천 명 해고, 연방 지출 대폭 삭감 등의 조치로 이어졌다.

 

NYT는 미국 전역 연방판사 수백명에게 설문을 보냈으며 65명이 익명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