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따라 범죄 기각 검사 징계
민주당, “마녀 사냥”이라 비판
조지아의 지방검사들을 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돼 최종 입법화됐다. 이로써 위헌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됐던 지방검사 감시 및 징계가 가능해졌다.
14일 켐프 주지사는 지방검사 감독 위원회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이 법은 검사의 직무를 감시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헌법적 의무를 보장하는 법이다”고 말해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법안(SB332)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의해 주도됐으며 작년 주 의회가 검사자격위원회(PACQ)를 신설하면서 구체화됐다. 켐프 주지사는 “나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 주 전역에 걸친 공공 안전이다. 이 법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범죄사건 수사를 기피하는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법은 조지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소속 검사들이 마약, 이민,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사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같은 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작년 의회에서 이 법을 시도했지만 조지아 법원의 위헌 요소 문제 제기로 파기됐다가, 올해 공화당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면서 다시 입법화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파적이며 조지아의 2020년 총선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공화당측 인사들을 기소한 풀턴 카운티 검사장 파니 윌리스를 겨냥한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UGA 캠퍼스에서 발생한 라일리 살해 사건에 대해 애슨스-클라크 카운티의 곤잘레스 지방 검사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면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법의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됐다.
작년 애슨스-클라크 카운티의 한 주민은 곤잘레스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직원을 배치하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법원 청문회 참석, 사건 기소, 배심원단의 조언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곤잘레스 검사가 관여한726건의 범죄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올해 최종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측에서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후에도 계속된 충돌이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