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켐프 주지사, ‘검사 감시법’ 서명

지역뉴스 | | 2024-03-15 14:31:06

조지아 검사 감시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이념 따라 범죄 기각 검사 징계

민주당, “마녀 사냥”이라 비판

 

조지아의 지방검사들을 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돼 최종 입법화됐다. 이로써 위헌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됐던 지방검사 감시 및 징계가 가능해졌다. 

14일 켐프 주지사는 지방검사 감독 위원회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이 법은 검사의 직무를 감시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헌법적 의무를 보장하는 법이다”고 말해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법안(SB332)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의해 주도됐으며 작년 주 의회가 검사자격위원회(PACQ)를 신설하면서 구체화됐다. 켐프 주지사는 “나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 주 전역에 걸친 공공 안전이다. 이 법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범죄사건 수사를 기피하는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법은 조지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소속 검사들이 마약, 이민,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사건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같은 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작년 의회에서 이 법을 시도했지만 조지아 법원의 위헌 요소 문제 제기로 파기됐다가, 올해 공화당 의원들이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면서 다시 입법화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파적이며 조지아의 2020년 총선을 뒤집으려는 시도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공화당측 인사들을 기소한 풀턴 카운티 검사장 파니 윌리스를 겨냥한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UGA 캠퍼스에서 발생한 라일리 살해 사건에 대해 애슨스-클라크 카운티의 곤잘레스 지방 검사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면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 법의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됐다. 

작년 애슨스-클라크 카운티의 한 주민은 곤잘레스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직원을 배치하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법원 청문회 참석, 사건 기소, 배심원단의 조언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곤잘레스 검사가 관여한726건의 범죄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올해 최종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민주당측에서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향후에도 계속된 충돌이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 

 

<법안에 서명하는 켐프 주지사. 사진: ANF 영상캡처>
<법안에 서명하는 켐프 주지사. 사진: ANF 영상캡처>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한자와 명언]  備 考 (비고)

*갖출 비(人-12, 5급) *생각할 고(老-6, 6급) “계획은 ○○가 없으면 실패하고, 사업은 ○○가 없으면 패망한다.” 공란에 적절한 말은? 먼저 ‘그 표의 비고란에 적어 놓

주택감정평가액 함부로 못올린다
주택감정평가액 함부로 못올린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한도 재산세 인상 억제 효과  주 수정헌법 투표로 확정  내년부터는 과세를 위한 주택감정평가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사업자의 유형재고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조윤성의 하프타임]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20세기 막바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기말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정치의 종교화’이다. 정치가 점차 합리적 판단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믿음과 맹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삶과 생각]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GASF)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31일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박선근 이사장)은 제2회 장학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선발신청은 2024년 1

[시와 수필] 희망은 삶에서 누린 가장 멋진 축복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희망은 한마리 새영혼 위에 걸터 앉아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아무리 심한 폭풍도많은 이의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 재개발로 새롭게 변신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 재개발로 새롭게 변신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 애틀랜타 컨스티튜션 빌딩이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바뀐다. 인베스트 애틀랜타 이사회는 골만 앤 코(Gorman & Co)를 개발 파트너로 선정하여 다

해리스는 조지아서 왜 졌을까?
해리스는 조지아서 왜 졌을까?

메트로 ATL 지역 압도적 지지 불구흑인남성∙백인 지지 이전 보다 저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경합주 조지아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몇 년동안 민주당 우위를 보이던 조지아 정

귀넷주민 “세금 더 내기 싫어”
귀넷주민 “세금 더 내기 싫어”

대충교통확충 판매세1% 부과안 주민투표서 부결∙∙∙무관심도 한몫 귀넷 카운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중교통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 1% 부과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미쉘 강 후보, 접전 끝 아쉬운 석패
미쉘 강 후보, 접전 끝 아쉬운 석패

"한인 및 타인종 지지 컸다"다음 선거 재도전 포부도 밝혀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에 출마했던 미쉘 강 후보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지난 5일, 미쉘 강 후보는 스와니 소재 그릴

샘 박∙홍수정 승리···미쉘 강 석패
샘 박∙홍수정 승리···미쉘 강 석패

▪2024선거 조지아 한인후보 선거결과연방하원 도전 유진철 후보도 낙선귀넷 커미셔너 후보 민주 모두 승리  2024년 선거에서 조지아 주하원으로 출마한 샘 박(민주) 후보와 홍수정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