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회, ‘메디케이드 확대 안 한다’

주지사 반대 공화 입장 선회

법안 논의 조차 못해

 

조지아 하원이 2024년 의회 회기에서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치권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 확대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는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됐다. 

2024년 조지아 의회가 개원하기 이전부터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에 대한 논의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동안 확대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공화당의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존 번스(Jon Burns) 공화당 하원 의장은 20일, 의회내에 종합 건강 관리 위원회(Comprehensive Health Care Commission)를 만들어 메디케이드 확대 논의를 할 것이지만, 올해는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이미 올해 의회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법안의 작성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내의 이런 분위기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지아 주정부가 내 놓은 자체 보험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Georgia Pathways)를 지속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거는 강수를 두자, 공화당 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 패스웨이의 실행이 2025년에 만료되는데 이를 2028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해 왔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작년 12월 1일 무보험 성인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기 시작해, 이제 메디케이드 확대를 시행하지 않는 주는 조지아주를 포함해 10개 주로 줄었다. 건강 연구 그룹 KFF에 따르면,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지아 성인 430,000명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메이컨 민주당 의원인 제임스 베벌리 하원 의원은 “켐프 주지사가 연방 정부를 고소하고 계속해서 조지아 패스웨이를 고집하면서 500,000명의 조지아인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것은 비극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화당 존 번스 의장은 성명에서 자신은 패스웨이를 100% 지지하지만 켐프 주지사가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조지아는 다른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스 의장은 아칸소주처럼 병원 개업과 확장에 대한 허가를 쉽게 하고, 그 대가로 전면적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시행하는 일명 ‘빅딜’ 정책을 지지한 바 있다. 

미국 암 대책 네트워크(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Action Network)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기다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조지아주가 2024년 입법 회기 동안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