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구매하면 세금 감면?

사슴 사냥 핑계로 무기 구매 혜택 논란

조지아 자연부, “사슴 개체수 감소 중”

총기협회 대변하는 의원들에 비난 일어

 

조지아 상원에서 각종 총기류와 탄약 등 무기를 구매할 경우 세금 감면과 판매세를 면제하는 법안(SB344)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화당 아나비타르테 의원이 도입한 이 법안은  매년 5일 동안 조지아에서 총기, 탄약 또는 총기 부속품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 감면 또는 "판매세 면제"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조준경과 소음기부터 레이저, 대용량 탄창, 총기 상자까지 모든 총기 액세서리가 포함된다. 

아나비타르테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제정한 이유가 조지아에서 사슴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불어나 사슴 번식을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총기 구입에 세금 감면과 판매세 면제를 시행하면 사슴 번식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상은 조지아에서 사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법안에는 사슴 개체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법안의 취지를 의심케 한다. 조지아 천연자원부는 노스 조지아의 사슴 개체수가 매년 약 4%씩 감소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여기에다 조지아에서 현재 총기류 판매 활황이 계속되고 있어, 총기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조지아 주 감사관은 조지아에서 총기 및 부속품의 소매 판매가 이미 연간 10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10년 말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줄어들고 있는 사슴 개체수가 폭증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총기업계의 배를 불리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것에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야외 활동가와 사냥꾼을 지원하기 위한 보존 조치로 제시되었지만, 법안에는 사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게다가 이 법안은 사냥총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슴 사냥에 쓰이지 않는 권총부터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일 수 있는  AR-15 자동소총에 이르기까지 모든 총기류를 포함시켰다. 사슴 사냥을 빙자로 한 총기 판매 촉진을 노린 것이 명확해 보인다. 

민주당 닥 레트 상원 의원은 “이건 총기 사냥에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일반 모든 총기에도 해당이 되는건가?”라고 질문하며 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법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 법안이 기저귀와 같은 생활 필수품에는 세금 혜택과 판매세를 면제하지 않으면서 유독 총기류에만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 예산 및 정책 연구소(Georgia Budget &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현재 소매 판매에 대해 판매세 면제는 어느 제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총기가 주에서 임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비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아 주정부는 한 때 새 학기 개학 전에 시행했던 학용품 구입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도 폐지한 바 있다. 학생들의 학용품 구입에 대한 세금 면제는 취소하고, 살상 무기로 쓰이는 총기류에만 세금 혜택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아나비타르테 의원은 2022년 전국총기협회(NRA)로부터 그해 조지아주의 총기 면허 요건을 폐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유의 수호자 상’을 받았다. 당시 전국총기협회는 아나비타르테 의원을 “총기 소유자들에게 ‘총기 이상’을 준 사람이다”고 칭찬했다. 아나비타르테 의원이 사슴 개체수 폭증으로 인한 생태계 보존을 진정으로 우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총기협회의 충실한 이익 대변자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기 사고로 인해 어린이들과 청소년,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기협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또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원들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