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터, “차별 급식” 논란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정규 식사 배제

치즈 샌드위치와 우유만 제공

9만 달러 급식비 미수금 걷기 위해 매몰찬 조치 비난

 

디케이터시가 학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정규 급식과는 양과 질이 현저하게 다른 ‘간편 급식’을 주기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디케이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관내 공립학교에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에게는 치즈 샌드위치와 우유로 구성된 "대체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난 1월 초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디케이터시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디케이터시가 시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디케이터시는 현재 약 88,000달러의 급식비 미수금을 가지 있다고 밝혔다. 이 중 36%는 저소득 가정의 무료 또는 점심 할인을 받는 학생들이다. 디케이터시의 공립학교 점심값은 3끼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10.50달러, 초등학생 9.75달러이다. 

이같은 규정 변경이 공지되자 일각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하고,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조차 크지 않은 급식 대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차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디케이터보다 약 85,000명의 학생이 더 많은 디캡 카운티는 현재 급식비 미수금이 37,000달러이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정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및 할인 가격 점심 식사를 받을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점심 예산의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캡 카운티는 비슷한 상황에서 디케이터와 다른 해법으로 문제를 대처했다. 

귀넷 카운티의 뷰포드 시티 스쿨(Buford City Schools)은 디케이터와 비슷한 규모이며, 팬데믹 이후 학생 점심 빚이 증가해 현재 3,700달러의 미수금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귀넷은 점심값을 지불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정규 식사를 똑같이 제공하는 대신 간식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추가 품목 구매를 제한하는 선에서 조치를 취했다.

디케이터시는 이같은 규정 변경을 공지하면서 2월 1일 이전까지는 미납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정규 식사가 가능하며, 의료상의 이유가 있는 학생은 의사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추가 비용없이 특별 식사 메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디케이터시의 이러한 조치는 시정부가 고작 88,000달러의 급식비 미수금을 걷기 위해 민감한 사춘기 학생들의 정서에 상처를 주고, 양과 질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간편 식사’를 제공하는 조치가 과연 메트로 애틀랜타에 소재한 공립학교의 교육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