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번스 하원의장, ‘검토 중’ 의회 발언
공화당 입장 불분명, GA 무보험률 3위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전면적인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에 대한 조지아 공화당의 태도에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공화당내 다수의 의원들과 지도자들이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들이 나온 가운데, 조지아 공화당 존 번스(Jon Burns) 하원 의장이 10일 하원의 연례 기자 회견에서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해 당차원에서 검토가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가구의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전면적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 전국에서 40개주가 시행하고 있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10개 주 중 하나이다.
조지아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한 논의를 지난 10년 이상 거부해 왔다. 하지만 작년 공화당의 하원 지도자들은 병원 신설과 확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조항(CON, Certificate of Need)을 철폐하는 조건으로 메디케이드를 저소득층에 전면 확장하는 이른바 ‘빅딜’에 전에 없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CON이 철폐되면 병원의 신설과 확장이 자유로와져 의료 기관의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번스 하원 의장은 10일 오전 입법 조찬 자리에서 “의료 분야에서 최근 메디케이드 확장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메디케이드 확장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조지아 메디케이드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 일부 장애인과 지극히 제한적인 저소득층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조지아주의 무보험률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태이며, 산모와 영아 사망률은 10년 넘게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의 전면 확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전면적 의료 혜택 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의 수익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료업계 종사자들도 메디케이드의 전면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례로 풀턴 카운티는 그래디 메모리얼 병원(Grady Memorial Hospital)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매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시 병원의 재정 자립이 가능해져 정부와 병원의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존 번스 의장은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과 동시에 조지아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대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패스웨이’ 건강 보험에 대해서도 “여전히 작동 중이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