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잉여 세금 놓고 티격 태격

공화당, “치안, 교육에 사용해야”

민주당, “메디케이드 확개 지출”

 

조지아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조지아 주정부 곳간에 남아 있는 잉여 세수금 110억 달러의 향후 사용처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조지아는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세금 수입을 기록해 지난 2년 연속 주민들에게 소득세 환급 시행, 공무원 및 교사의 연속적인 임금 인상 등의 세금 지출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110억 달러의 세수가 남아 돌아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양당간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올해 의회 회기가 지속되는 향후 40일 안에 세수 잉여금에 대한 사용처를 확정해야 한다. 

공화당에서는 이 예산을 문맹률 퇴치, 교육 환경 개선, 세금 환급, 범죄 퇴치, 법 집행 기관의 급여 인상 등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메디케이드 혜택이 가장 적은 주 중인 하나인 조지아가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는 데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공공 치안부 국장은 주 공공안전 연구위원회에서 더 많은 주 방위군들이 사임하고 있으며 지원자 수는 필요 인원의 50% 밖에 안되 1,000명의 군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반면, 민주당 대표인 제임스 비버리(James Beverly) 의원은 세수 잉여금을 메디케이드의 완전한 확장을 통해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주민들도 의료 걱정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자체 의료 프로그램인 조지아 패스웨이(Georgia Pathways)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되질 않고 있다. 주정부는 작년 사업 초기 30만 명의 등록자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17,000명도 안되는 사람만이 지원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조지아는 현재 미 전국에서 산모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 1위를 수 년째 고수하고 있으며, 공중 보건 의료 환경과 의료 비용이 타주에 비해 열악해 의료 복지 수준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세수 잉여 예산을 놓고 양당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는 정당의 정치 철학에 기인한 점이 크기 때문에 양당 간의 협상을 통한 타결이나 합의는 실제로 어려워 보인다. 

양단 간의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계획대로 남은 세수 잉여금이 사용될 공산이 크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