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상원, 아동 복지제도 손 본다

열악한 아동 복지 제도 대폭 손질

위탁 보호 센터의 아동 학대 진상 조사

주정부의 각종 지원 확대 등 논의

 

조지아 상원이 조지아의 열악한 아동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조지아 상원은 7일 위원회 패널 모임을 열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 인상, 영유아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법원 창설, 위탁 보호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하여 조지아의 아동 복지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위탁 양육 및 입양에 관한 상원 연구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의원 케이 커크패트릭(Kay Kirkpatrick) 상원의원은 “조지아의 위탁 아동의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이번 작업은 이제 시작이며, 이 작업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내년 1월 의회 회기부터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시사했다. 

조지아 상원 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의 아동 복지 시스템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몇 차례의 조사가 이뤄진 후, 해당 상원 위원회의 연속적인 회의를 통해 나왔다. 

상원 위원회는 이 모임에서 아동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6개 권장 사항을 작성했으며, 이중 일부는 2024년 1월에 시작하는 주 의회에서 법안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커크패트릭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이제 아동 복지 개혁을 단행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이 개혁 작업에 버트 존스(Burt Jones) 주지사, 조지아주 주요 의원들, 복지부 장관이 모두 시스템 개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 조지아의 아동 복지 시스템 개혁 작업이 일부 의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지아 공화당의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시사했다.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제도 개혁 중에는 위탁 아동에 대한 입양 과정의 투명성과 정보 및 통일된 보고 시스템 구축, 위탁 청소년들의 운전 면허증 취득 및 취업시 장애물 제거, 

아동 복지 기관의 취업 환경 개선, 급여 인상, 교육 기회 제공, 시민 단체 및 자선 단체와의 연계 활동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가정의 위기로 인해 영유아들이 위탁 시설에 위임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지아의 위탁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열악한 환경은 연방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초 존 오소프 연방 상원 의원은 조지아주의 위탁 보호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및 방치에 대해 연방 의회와 조지아주에서 수차례 청문회를 열고,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