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의 그림자 속 숨겨진 이야기 - 1화

케빈 김 법무사 

 

사라진 유산과 열쇠 하나

“유산은 가족을 하나로 묶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지난주, 조지아 주에서 한 여성이 로펌을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 낡은 갈색 봉투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동생이 저를 속였어요. 아버지의 유산이 전부 사라졌어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 동건의 유언장 사본이 있었다. 동건은 애틀란타에서 부동산 개발로 억대 자산을 일군 인물로, 2024년 12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은 간단했다. “내 전 재산을 장녀 제니와 차남 은우에게 반씩 나눠 주노라.” 하지만 그 재산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제니의 이야기는 이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생 은우가 유산 집행인(Executor)으로 나섰다. 조지아 주 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있으면(testate succession) 그 내용대로 유산이 분배된다. 제니는 절반을 기대했지만, 은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산을 신탁(Trust)에 넣었고, 그 신탁은 나에게만 남겨졌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제니가 따지자 은우는 신탁 문서를 내밀었지만, 동건의 서명이 없었다. 조지아 주에서는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본인 서명과 두 명의 증인 서명이 필요하다(O.C.G.A. § 53-4-20). 의심스러웠다.

“아버지가 신탁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내가 묻자 제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늘 ‘너희 둘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고 하셨어요. 엄마 소영도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니가 봉투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이걸로 진실을 찾아’라고 하셨어요.”

조지아 주 상속법의 함정

조지아 주 상속법을 간단히 보자. 유언장이 없으면(intestate succession) 배우자가 최소 3분의 1을 받고, 나머지를 자녀가 나눈다(O.C.G.A. § 53-2-1). 소영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으니 상속인은 제니와 은우뿐이다. 유언장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인데, 신탁은 다르다. 신탁은 유언장과 별개로 관리되며 probate(유산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 동건이 자산을 신탁으로 옮겼다면 유언장은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명 없는 신탁 문서라면? “이 열쇠가 단서일 겁니다. 자산 내역을 조사해야겠어요,” 내가 말했다.

조사와 단서

Fulton County Probate Court에 연락해 동건의 유산 기록을 확인했다. 유언장만 제출되어 있고 신탁은 언급되지 않았다. 은우의 신탁은 법원에 보고된 적이 없었다. 조지아 주 부동산 등기소 기록을 보니 동건의 애틀랜타 다운타운 건물과 Buckhead 주택이 최근 은우 명의로 이전된 흔적이 있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말했다. 제니가 물었다. “은우를 고소할까요?” “아직이에요. 열쇠의 용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금고 속 비밀

며칠 뒤, 동건이 거래하던 은행에 갔다. 제니가 열쇠를 내밀자 직원이 금고로 안내했다. 금고 안에는 서류와 작은 상자가 있었다. 서류에는 “내 재산은 제니와 은우에게 공평히 나눠 주되, 신탁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2024년 10월, 동건 사망 두 달 전이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다. 안쪽에 “제니에게, 열쇠의 끝”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제니가 혼란스러워했다. 나도 놀랐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은우의 신탁은 무효다. 하지만 반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을 암시했다. “은우를 법정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 반지가 숨긴 진실을 찾아야 해요.”

[다음 화에서 계속]

반지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은우의 사기는 어디까지일까? 법의 그림자 속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