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일, 새로운 여정

9월 초 서울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재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통일 비전, 3대 추진전략과 7대 추진방안으로 자유통일국가로 가는 길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 통일 개념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에 관계없이, 남한은 기존의 남북간의 체재인정에서 벗어나 자유국가로서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어 예전의 통일 정책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온 통일이란 표현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최근의 북한 이탈자의 80여 퍼센트가 MZ세대인 20, 30대 청년으로 지난날 이탈자의 주류는 이들의 부모세대였는데 이제 바뀌었고, 더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남한의 문화와 발전상에 대하여 information 접근 가능성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주요 직책에는 60대이상의 연로한 자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 그뒤를 이어갈 세대와는 사고방식에 단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향후 10-20년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MZ세대가 바톤을 이어 받아야 할 터이지만 현 체재유지에 충성하는 자들이 이들이 될 수 있을지는 북한 젊은 세대의 변화를 주시해보아야 하겠다.

평화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은 전정권과 현정권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전정권에서는 대화로, 현정권에서는 국방력 강화로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대화로, 이런 차이를 볼 때 전정권하에서의 국방은 너무 허술하였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전정권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군부대시찰시 한국의 통수권자는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고 장병들 앞에서 역설하였지만, 미군부대 지휘사령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밤과 낮 구분없이 철통같이 국가를 방위하고 언제라도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야 부모 형제가 편히 잠을 잘 잘 수있다고 훈시하였다.

적이 넘보지 못할 방위력은 평화를 유지하는 주요한 요건임을 우리는 알고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다. 현재 남북간의 군사력은 핵무기에 의한 비대칭으로 남한은 북의 핵위협속에 살고있다. 한국의 현무5, 6의 위력은 지하 100미터까지 폭파능력이 있어 가공할만하다고 알려져있지만 핵무기의 위협과 비교하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평화유지는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어야 가능하다. 핵보유로 군사력의 대칭관계가 이루어져야 전쟁의 위협이 해소될 것이다. 핵무기 체재하에서의 핵전쟁은 양쪽 적대국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므로 서로 견제의 효과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한국의 핵보유는 평화유지에 필수적일 것이다.

북의 핵무기개발이 더 발전함에 따라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에게 동맹만을 주장하며 핵우산하에서 보호를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봉착할 것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남한은 궁극적으로 자체 핵제조 및 보유능력이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빠른 시기내에 핵무기를 보유하여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평화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핵보유로 인한 국제적인 제재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더라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존립을 위하여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이 핵무기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을 때 이것을 테러리스트, 적성국가에 수출할까 우려하여 왔다. 남한이 핵보유를 하게 되어 남북간의 무기체계가 대칭관계로 되고, 북한의 핵보유가 자위적 목적으로 전환된다면, 현재 추정되고 있는 핵 50기 그리고 곧 90기로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많은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 공조하에 핵을 처분하면 남북간의 적대관계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의 경제제재 해지 및 지원 조건으로 북의 핵을 남한에서 구매해서 해체 또는 보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러 난제가 산적하겠지만 자유국가로서의 평화통일의 길에서 넘어야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서희 전 LA 민주평통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