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셧다운 우려 왜 반복되나?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정지를 뜻하는 셧다운은 지난 40년새 20번 있었다. 동네 돈까스 집도 아니고, 툭하면 정부의 휴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쉽지 않겠 으나 잊을 만하면 이 이슈는 반복되고 있다. 연방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매년 10월 무렵이면 이 문제는 거의 매번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때만 해도 셧다운이 3번 있었다. 가장 길었던 것은 34일 간 계속됐다. 지난 2017년 크리스마스 사흘 전에 시작해 해를 넘겼다.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충돌 때문이었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불편도 불편 이려니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10억달러 정도였다고 의회 예산국은 추산한다.

이번 주말 또 다시 우려되던 셧다운 사태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게 됐다. 지난 임시 예산안에 의해 정부가 가동될 수 있었던 기한은 17일이 마지막. 연방하원은 불과 사흘을 남기고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의 상원도 기한 안에 상원 버전의 임시 예산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여 셧다운 위기는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의회 전문가들이 셧다운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난 번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셧다운은 몇 주, 아니면 두 달 정도 계속될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서 원인을 찾는 이도 있다. 세계적 추세인 양극화는 미국 정치권이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민주 공화, 두 당은 지난 반세기 중에 가장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상하원을 주도하는 정당이 각기 다른 데다, 정치적 갈등은 더 첨예해 셧다운 장기화라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처럼 미국의 양대 정당은 갈수록 벼랑 끝 전술에 익숙해지고 있다. 끝까지 상대를 밀어붙여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 극단 정책이 ‘공갈 전술’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부 기능의 마비로 인한 피해를 피해갈 수 없다. 연방정부 업무가 중지되면 SBA 융자 등은 전면 중단된다. 모기지 승인도 늦어진다. 대표적인 저소득 아동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등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바라보는 민주 공화 양당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예산안에서 공화당의 양보를 끌어 내야 하지만 가능한 정부기관의 기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안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온도 차는 있지만 가능한 셧다운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분위기가 다르다.  ‘정부야 말로 문제(government IS the problem)’라는 인식이 강하다. 로널드 레이건 이후 공화당 내의 주도적 분위기라고 한다. 

강경파는 일부 정부 기능이 무한정 가동되지 않아 봤 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공화당 유권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자나 지원해 주는 그런 정부는 가동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공화당원의 속내를 드러낸 말로 보인다.  

만약 다시 셧다운 사태가 온다면 지금 같은 계절에 찾기 좋은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팍 등에 갈 계획은 접어야 한다. 국립공원 등은 불요불급한 시설이어서 우선 폐쇄 대상이다. 

이민관련 업무도 일부는 전면 중단된다. 연방식품의약청의 식품 검사도 멈추게 된다. 80만 연방 공무원은 강제 휴가나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경제의 흐름을 막는 스피드 방지 턱이 설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