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리얼 ID의 필요성

 

 

“이번에 아이디가 개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주 출장을 가야 할 상황인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술집에서 난동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불법체류자가 있었고, 즉각 ICE 요원들이 합류했다. 난동과 관계없이 모든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까지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 나아가 미국 시민권자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는 뉴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서류 미비자로 오해받은 경우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불시 단속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서류 미비자는 물론이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얼 ID(Real ID Driver License)’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리얼 ID란 2005년 테러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리얼 ID 안에는 광범위한 개인 신상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추가로 이 법안에 따르면 국내 항공 여행은 리얼 ID를 지참해야 한다. 리얼 ID가 없다면, 기존 운전면허증 외 여권을 추가로 소지해야 탑승이 허가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다닌다.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서, 여권 등 추가적인 아이디는 집에 보관할 것이다.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어떤 신분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 리얼 ID가 진행되고 있는 주에 거주한다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리얼 ID는 보통 각 주의 DMV에서 발행하고 있으니 사이트를 통해 발급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2020년 10월 1일에는 모든 주가 리얼 ID로 개편될 계획이다.

 

물론 항공편이 아닌 차량으로의 이동은 기존 신분증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신분증에는 합법적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 검색을 당해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 결국 리얼 ID 법에 따라 강화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할 환경이 되고 있다.

 

여행 갈 때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신분증(여권, 시민권 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등)을 추가로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을 대비해 평소에도 신분증을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해놓거나, 출력해 지갑에 소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