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합법 체류자도 예외 없다

케빈 김 법무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다시 한 번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5,500만 명의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지속적 심사(Continuous Vetting)’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그 자체로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경우 언제든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체계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 정책의 이유로 국가 안보 강화를 내세운다. 범죄 경력, 테러 연루 가능성, 공공 안전 위협 요소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미국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심사 범위가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깊숙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셜 미디어 활동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작성한 정치적 발언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지지 표현이 비자 연장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심지어 취업 비자(H-1B)나 영주권 신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이 입국 거부 또는 비자 취소를 당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미 6,000여 건의 비자가 취소되었고, 그중 200~300건은 테러 우려가 직접적인 이유였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을 한 유학생들 중 1,000여 명 이상이 비자 취소 또는 신분 종료 조치를 당했으며, 일부는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복귀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더욱 강화되면서, 외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상 검열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직종에 대한 제한도 나타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를 이유로 상업용 트럭 운전사 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인의 생명과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진행됐지만, 미국 물류·운송 산업 전반에 심각한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조치가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불러오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미국 내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학생 비자(F-1) 소지자, 취업비자(H-1B) 준비자, 영주권·시민권 신청 대기자 모두가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 계정 관리다. 과거에 올린 게시물이나 공유한 글이 심사 과정에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신의 계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비공개 전환이나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

비자 신청이나 갱신을 앞둔 사람이라면 행정 지연에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5,500만 명 전수조사는 행정적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고, 돌발적인 서류 요구나 추가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상보다 넉넉한 시간 계획 없이는 학업·취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다. 이민법은 정치 상황과 행정 해석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혼자 인터넷 정보만 의존하다가 비자 취소 통보나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경험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 심사’ 정책은 단순히 이민 문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 학업과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의 삶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해서 마냥 두려움 속에 머물 수는 없다. 이제는 개인 정보 관리와 법적 대비,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대처만이 새로운 이민 시대에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