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암살 시도를 극적으로 비켜가며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마저 일부 털어내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연방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식으로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 이래 독립적인 검사의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