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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감세 공약…인플레 더 악화 우려

미국뉴스 | 정치 | 2024-05-10 09:16:14

트럼프 관세·감세 공약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 당선 시 경제정책 분석

금리·이민규제 등 4개 공약

세계 무역전쟁 촉발 우려

유권자는 물가 가장 중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경우 나올 수 있는 경제 방안들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8일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백악관 복귀에 높은 개솔린과 식료품 가격의 덕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대선의 최고 이슈로 지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꼽으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현직인 바이든에 공격을 퍼부어대면서 경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ABC 뉴스/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거의 9명은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에 불리한 징조로, 미국인의 44%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잘 다룰 것으로 보지만, 단지 30%만이 바이든을 신뢰한다.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인플레이션 불만 탓에 자신의 경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피해 나가고 있다며, 트럼프 경제 철학의 주요 원칙 중 최소 4가지가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4가지로는 보편적 관세, 더 낮은 금리, 더 낮은 세금, 이민 규제가 꼽혔다.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해 모든 수입품에 10%, 미국 밖 생산 자동차에 100%, 중국 상품에 최소 60%를 각각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세계 무역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세를 부과하면 일반 가구에 세금 인상이 초래되지만, 트럼프 후보는 1기 재임 때도 그랬듯이 다른 나라들이 부담하게 한다는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재임 중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금리를 극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연준)를 종종 공격해 선례를 깨트렸다.

앞서 월스트릿저널(WSJ)은 트럼프 측근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통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세금을 줄여주면 결국 소비자 수요가 늘고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민 규제도 대다수 미국인의 지지를 받기는 하지만 노동력 부족을 악화해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지휘했고, 차기 행정부에서도 등용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를 원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악시오스는 통화 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되고, 이는 수입품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연방 기관들의 낭비가 많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트럼프는 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등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자주 언급하며, 이는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악시오스는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트럼프의 가장 큰 이점은 이전 재임 중 그의 기록이라며, 코로나19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전 그의 첫 임기 동안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2%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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