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중국인 토지구입 제한법 발효

농지, 군사시설 인근 상업 토지 구매 제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조지아의 농지와 군사시설 인근의 상업용 토지를 중국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원법안 420에 4월 30일 서명했다. 이로써 중국인들과 중국의 대리인들은 향후 조지아에서 농지 그리고 군사 시설 반경 10마일 이내에 있는 상업용 토지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외국의 적들이 식량 공급 등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 법은 특정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조지아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 법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은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의 대리인이 조지아주에서 농지 또는 군사 시설에서 10마일(16km) 이내에 있는 상업용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과 같은 다른 주들도 지난해 이와 비슷한 중국인 토지 구매 제한법을 통과시켰고, 해당 주들의 민주당 역시 중국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그러한 조치를 지지했다.

이 법안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적성 국가인 쿠바, 북한, 이란 등 다른 국가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법의 주요 제재 대상은 중국인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 법은 중국 국적의 사업체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 법은 주거용 부동산 구매는 중국인이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지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차별적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하고 있고,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이 법안과 이와 유사한 다른 법안이 외국인 혐오증을 유발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시아계 증오 중단'(Stop AAPI Hate)의 창립자 신시아 최씨는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조지아인의 평등, 시민권 및 적법한 절차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주지사의 책임을 회피했으며, 아시안 혐오 조장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의 애틀랜타 지부는 "시간이 지나면 이 법안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중국 당국이 미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첩보 풍선과 중국과 관련된 기관들이 노스다코타와 텍사스의 군사 기지 근처 토지를 구입한 이후 전국 여러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