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세액공제 다시 확대되나

바이든 오늘 국정연설

코로나 당시 수준 복원 추진

부유세 재추진·법인세율 인상도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녀 양육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코로나19 사태 당시 확대됐던 수준으로 복원을 추진한다.

5일 백악관 경제 분야 관리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일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주택 위기 해결과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확대 등 경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가경제위원회의 존 도넨버그 부국장은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자녀 양육 세액 공제를 코로나19 사태 당시 수준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확대 재도입을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미국인 구제 계획’ 법을 제정하고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 자녀당 3,600달러, 6~17세 자녀당 3,000달러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0~5세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300달러, 5~17세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50달러씩 현금이 지급된 바 있다.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미국의 어린이 약 300만 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확대 조치는 2021~2022회계연도에만 적용돼 2022~2023회계연도부터는 다시 기존의 자녀 1인당 2,000달러 세금 공제로 환원됐다.

자녀 양육 세액 공제 확대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0.01%에 대해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를 재추진하고, 현재 최대 21%인 법인세율 28%까지 높이는 증세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첫 주택 구입자 지원과 세입자 보호 방안 등도 국정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