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재외동포, 한국 인구의 15% 차지…재외국민 비례대표 배출돼야

동포청 출범 후 기대감 ↑

인재 영입은 ‘감감무소식’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국 재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재외선거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재외선거 시작 12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총선이 재외 한인 동포들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6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뒤 약 1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돼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7번째 재외선거

재외국민이 처음 선거에 참여한 건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때부터다. 200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총선과 대선 등을 거쳐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올해 총선이 7번째다.

2023년 기준 재외동포의 수는 약 708만명이다. 시민권을 가진 외국 국적 동포가 461만명, 유학생 또는 일반체류자 등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247만명이다. 최근 178개 공관을 통해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추정치) 가운데 신고·신청자 수가 15만701명(7.6%)이라고 잠정 수치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유학생 및 일반체류자 등이 감소하면서 재외선거권자 수가 21대 총선(214만9,691명)보다 17만5,316명(8.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수도 21대 총선(17만7,348명)보다 15.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외선거 사무 중지 등으로 인해 재외유권자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해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했다.

 

■정치권 ‘재외동포 비례’ 약속 ‘공염불’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 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다. 여야 정치인들도 동포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입성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재외동포 분야 인재의 필요성을 규정한 당헌·당규를 토대로 재외동포 인사 영입을 추진했지만, 최종 순번에 넣지 않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진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연합회장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대표를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 35번과 36번에 배치했지만, 당선권 순번과는 거리가 멀었다.

20대 총선에서는 한인사회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2명,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간판으로 8명 등이 기대를 안고 여야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 “인재 적극 영입해야”

한인사회에서는 각 당이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활약하는 한인들을 재평가하고, 동포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비례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국 한인 단체 대표자 또는 재외동포 정책 전문가 등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치, 한인들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비례 정당 형태의 재외동포당 창당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재외동포 관련 인사 영입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은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은 건 해외공관에서 마련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재외선거권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세계 각 지역에서 공공외교에 힘쓰는 재외동포들을 배려하는 것이며, 재외국민들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