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연방 셧다운 위기 다시 고개… 긴급 안보예산부터 ‘난항’

미국뉴스 | 정치 | 2024-01-08 09:24:28

연방 셧다운 위기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예산 시한 D-14 남아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연방 의사당에서 셧다운 가능성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연방 의사당에서 셧다운 가능성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임시로 편성된 연방정부의 예산 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산 소진에 따른 연방정부 일부 업무의 중단 사태(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연초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제대로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처리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해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처리된 연방정부 임시예산 가운데 1차분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2주 뒤인 오는 19일 만료한다. 이때까지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의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이 된다.

연방 의회는 지난해 9월말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헛바퀴만 돌았다. 특히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던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연방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직에서 축출된 이후 공화당은 진통 끝에 후임 하원의장을 선출했지만 당내 혼란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취임 이후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는 내달 2일까지 연장하는 2단계 예산안을 임시로 처리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시한이 목전에 도래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민법의 한층 엄격한 개정 및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내주에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지만 온전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추가 임시 예산안 처리 여부를 놓고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의회에 요청한 긴급 안보 예산 처리부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고갈을 여러 차례 경고하며 지난해부터 공화당에 안보 예산 처리 협조를 압박해 왔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경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며 버티고 있어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상원에서는 현재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과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 무소속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긴급 안보 예산과 국경 강화법안을 연계한 협상을 수주째 진행중이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 안보 예산에는 140억 달러 규모의 국경 안보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이민 정책의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민자 문제와 연방 예산을 연계하는 자체를 지지하고 있지 않지만, 공화당 의석수가 221석으로 민주당(212석)에 근소한 우위를 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당내 강경파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안건 처리가 요원하다.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강경파들은 난민 문제와 예산 연계 방침을 노골화하고 있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 칩 로이 하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무법자’로 칭하며 “그들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바이든을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이 내주 하원에서 추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회 모독 결의안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헌터 바이든이 의회 소환을 거부한 데 대해 내주 의회 모독 혐의 적용을 결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전체 하원을 통과하면 법무부는 헌터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등 외국 기업과 유착 의혹 등을 문제삼아 헌터 바이든의 청문회 증언을 위해 소환했지만, 헌터 바이든이 공개 증언에 한해서만 발언대에 서겠다고 맞서며 무산됐다.

 

서조은이상무가 간다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유튜브 미국변호사’ 존 청 대표, 애틀랜타강연

둘루스서 종일 세무·재정 세미나 개최사전 등록 마감 속 대기자 접수 “한국 자산, 벌과금 없이 양지로 올려야” 오는 19일 둘루스에서 열리는 존 청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의 세무·재

11월 주택시장지수 14년 만에 최저…고금리에 수요 부진
11월 주택시장지수 14년 만에 최저…고금리에 수요 부진

미국 주택 건축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17일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11월 주택시장지수(HMI)는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주말 한인회 '김치 페스티벌'...꼭 오세요

21일 10AM-4PM 둘루스 콜로세움김치 담그기, 맛보기, 장보기, 경품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박은석)가 오는 21일(토) 둘루스 애틀랜타 콜로세움(Atlanta Col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한인타운 동정〉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

애틀랜타한인회 김치페스티벌11월 21일 오전 10시-오후4시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김치를 담그는 김치체험, 자기 만의 김치 만드는 방법을 경연하는 김치 컨테스트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홈디포, 실적호조 불구 경영진 물갈이

3Q 매출 전년 대비 5%↑CEO 등 새 경영진 출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홈디포가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를 포함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을 발표했다.홈디포는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한인 차세대...애틀랜타 리유니온 행사 열려

애틀랜타 지역 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 리유니온 행사가 50여명의 차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둘루스 다운타운 매그놀리아 코티지 하우스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재외동포청이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총영사관, 윤숙영 원장에 국무총리상 전수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 이준호 총영사는 지난 13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한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윤숙영 그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다…스톤 Mt. 역사해설관

16일 메모리얼 홀서 공개남부 역사 미화∙왜곡 다뤄  남부지역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역사를 알리는 스톤마운틴 공원의 역사해설관((Interpretive Center)이 오랫동안의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두부공방' 메트로 애틀랜타 대표식당 ‘탑 4’

▪ AJC 전문 음식평가단 선정 발표 흑임자 두부 & 장어구이 돌솥밥 극찬“비싸지 않고 양은 놀랄 정도로 푸짐” 둘루스 소재 한식당 두부공방이 메트로 애틀랜타를 대표하는 식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레일 위를 걷던 아이들, 당당한 선수로”

명랑볼링팀,  ‘제1회 명랑볼링대회’ 개최 애틀랜타 명랑볼링팀이 모임 시작 3년 만인 지난 8일 ‘제1회 명랑볼링대회’를 개최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사회생활 경험을 제공하고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