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셧다운 위기 다시 고개… 긴급 안보예산부터 ‘난항’

예산 시한 D-14 남아

임시로 편성된 연방정부의 예산 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산 소진에 따른 연방정부 일부 업무의 중단 사태(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연초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제대로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처리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해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처리된 연방정부 임시예산 가운데 1차분이 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2주 뒤인 오는 19일 만료한다. 이때까지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의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이 된다.

연방 의회는 지난해 9월말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헛바퀴만 돌았다. 특히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던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연방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직에서 축출된 이후 공화당은 진통 끝에 후임 하원의장을 선출했지만 당내 혼란을 말끔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취임 이후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는 내달 2일까지 연장하는 2단계 예산안을 임시로 처리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시한이 목전에 도래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이민법의 한층 엄격한 개정 및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내주에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하지만 온전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추가 임시 예산안 처리 여부를 놓고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의회에 요청한 긴급 안보 예산 처리부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고갈을 여러 차례 경고하며 지난해부터 공화당에 안보 예산 처리 협조를 압박해 왔지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경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며 버티고 있어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상원에서는 현재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과 공화당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 무소속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긴급 안보 예산과 국경 강화법안을 연계한 협상을 수주째 진행중이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다. 안보 예산에는 140억 달러 규모의 국경 안보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이민 정책의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민자 문제와 연방 예산을 연계하는 자체를 지지하고 있지 않지만, 공화당 의석수가 221석으로 민주당(212석)에 근소한 우위를 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당내 강경파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안건 처리가 요원하다.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강경파들은 난민 문제와 예산 연계 방침을 노골화하고 있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 칩 로이 하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무법자’로 칭하며 “그들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바이든을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이 내주 하원에서 추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회 모독 결의안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헌터 바이든이 의회 소환을 거부한 데 대해 내주 의회 모독 혐의 적용을 결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전체 하원을 통과하면 법무부는 헌터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등 외국 기업과 유착 의혹 등을 문제삼아 헌터 바이든의 청문회 증언을 위해 소환했지만, 헌터 바이든이 공개 증언에 한해서만 발언대에 서겠다고 맞서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