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뜨거운 법안 다수 재상정 예정
사립 교육비, 교사 총기, 세입자 권리 등
2024년 조지아 입법 의회 기간이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입법 기간은 조지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제반의 영역에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발의, 심의된다.
올해 회기에서 지난 해에 이어 주요 화두가 될 법안들 중에는 사립학교 학생과 홈스쿨링 교육비 지원법, 교사 총기 휴대법, 스포츠 베팅 합법화, 반유대주의 범죄 처벌법 등이 포함된다.
스포츠 베팅 합법화는 스포츠 베팅을 도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게임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양측의 첨예한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입법 회기 때 상정됐다가 최종 통과에 실패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작년 법안화에 실패한 하원 법안 30을 재상정해 유대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반유대주의 범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조지아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교육적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사립학교 교육비 바우처법’은 사립학교 학생 또는 홈스쿨링 학생들에게 연간 7,000달러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공립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이다. 이 법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재상정되는데 최종 통과가 될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세입자의 권리 강화법도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공립학교 교사들이 교실에 총기를 소지하고 입실하는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교사 총기 소지법’은 버트 존스 부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법으로 작년 하반기때부터 논의되다 이번 회기 때 상정될 예정이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