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민주당, ‘임대료 통제법’ 추진

기업형 임대업자 견제

공화당은 반대 입장

 

조지아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들이 연합해 치솟고 있는 주택과 건물 렌트비 인상 폭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조지아 상원의 도시문제 위원회가 주최한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저렴한 주택 옹호자’ (Affordable Housing Advocates) 단체의 대표 로드니 말린스는 “조지아에서 지난 몇 년간 주거용 주택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료 통제를 금지하는 조지아의 현행 법률을 폐기하고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법안(상원 법안 125)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1984년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바마 행정부 시절 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로드니 말린스는 기업형 임대업자들이 조지아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 매년 20-30%의 임대료 인상을 단행하며 엄청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린스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임대료로 인해 저소득층 서민들은 교통수단이 없는 농촌이나 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노숙자의 처치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테리 커밍스(Terry Cummings) 의원은 “조지아주 전역에서 임대료가 오르면서 세입자가 퇴거당하고 있는데, 이는 큰 문제다.”고 말하며, 임대료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데이비드 루카스(David Lucas) 상원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조지아주 정부는 현재 막대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산 부족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공화당에 입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의회 회기 때 민주당 도젤라 제임스 의원에 의해 상원 법안 125가 상정됐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