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금융당국 공동 지침 발표
추방·실직에 따른 상환불이행 경고
금융권 “여신심사 부담 커질것”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연방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은 최근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등 주요 여신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국은 특히 추방이나 취업 자격 상실로 인해 대출금이 연체될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출 신청자의 재정 안정성을 검증할 때 지속적인 취업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대적인 이민 단속의 영향을 받기 쉬운 특정 지역이나 업종, 고용주 관련 대출 역시 위험도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금융권의 고객 확인 및 대출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불법 이민을 용인하는 은행은 폐쇄 및 압류되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강력한 대응을 재차 압박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또한 지난 6월 불법체류자 관련 신용 위험 지침을 별도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금융업계는 고객의 이민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지속해서 검증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며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금융기관이 참고할 대출 심사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출 제공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