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 시험 ‘제3자 기관 위탁’ 추진

언어·교육요건 기준도 개편 검토 

12월께 변경안 세부내용 공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직접 시행 중인 미 시민권 시험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등록된 연방국토안보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당국은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시민권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해당 변경안에는 외부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관장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시험 운영 방식 변경 외에도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입증해야 하는 교육 및 언어 요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개편 추진에 대해 “시험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험 시행 방식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전직 USCIS 직원은 “시민권 시험을 제3자 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과거에도 검토된 적이 있어 완전 새로운 구상은 아니다”면서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이 정확히 무엇을 추진하려는 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시민권 시험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변경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 추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시라큐스대 산하 이민자료분석기관(TRAC)에 따르면 지난 5월 최소 15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이 제기됐고, 6월에도 18건이 추가로 제기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