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조지아 선거구 다시 편성하라” 판결

"조지아 선거구 인종 차별적" 판결

켐프 특별회기 소집, 선거구 조정

 

연방 법원이 조지아의 상원, 하원 선거구 편성이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특별 회기를 11월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연방 조지아 북부지방법원 스티브 존스(Steve Jones)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2개, 조지아 상원 선거 구역 중 흑인이 다수인 지역 2개 지역구와 하원 선거구 중 5개 지역을 새로 재편성하라고 조지아주 정부에 명령했다.

존스 판사는 또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다수당인 공화당에게 선거구 재조정을 12월 8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선거구가 재조정 되기 전까지는 2024년에 진행되는 선거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기 의회가 열리는 내년 1월까지는 의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켐프 주지사는 11월 29일부터 특별 회기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조지아주의 연방하원 14개 의석 중 하나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공화당은 2021년 의회 선거구를 공화당과 민주당 8대 6 구도에서 9대 5로 유리하게 구성했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 58년 동안 조지아주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큰 진전이 있었으며, 이는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아의 특정 선거구 지역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에게 여전히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조지아의 지난 10년 기간 동안의 인구 증가는 흑인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 의해 이뤄졌는데,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그 지역의 의석 수는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약 500,000명의 흑인 주민이 증가했지만,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상원 의석이 존재하지 않고, 하원 의원 2석만이 추가되어 흑인 인구 증가 대비 의석수 증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가 재조정되면 선거 경쟁에서 해당 지역의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오게 될지 주목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