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시 매주 0.15%p 성장률 하락

실업률·신용등급 악영향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미국 정부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일시적 실업을 포함해 경제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연방 의회 내부의 경고가 나왔다.

 

25일 의회조사국(CRS)의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이달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 영향보다 지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는 한층 광범위하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셧다운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셧다운 당시 5명 중 2명의 미국인이 소비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은 매주 직접적인 경제성장률 0.15퍼센트 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잠재적인 셧다운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2019년과 2014년 두 차례 셧다운과 현재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증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GDP는 셧다운 기간 추가 노동에 따른 수당 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실질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발생한 셧다운의 경우 직접적으로 2018년 3분기 GDP 성장의 0.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졌고, 2019년 1분기는 0.3%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 기간 상당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일시적 휴직 상태에 들어가고, 하도급 계약직의 경우 상당 부분 정리해고의 위험에 처한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