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보름남짓 남았는데 내년 예산안 처리 ‘난망’
연방 정부의 ‘셧다운’ 데드라인이 13일로 보름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방 정부의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약간 많아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을 뜻대로 협상하려면 사실상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고심 끝에 전날 당내 강경파를 달랠 카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 꺼내 들었지만, 강경파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여야 이견으로 시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경우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의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처리하거나 여러 세출법안을 하나로 묶은 옴니버스(Omnibus)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폭 감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는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매카시 의장과 백악관에서 제안한 임시예산안 처리 등에 반대하고 있어 매카시 의장을 궁지로 몰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이지만 의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11개 세출법안 중 공화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8,860억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강경파 반대로 연기했다고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매카시 의장이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인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는 한 어떤 예산안 처리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 예산안에는 공화당이 내세우는 ‘보수 의제’가 다수 반영돼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강경파는 내용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