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또 ‘셧다운’ 위기?

백악관 임시예산 처리요청

 

2023년 회계연도가 한 달 뒤 종료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31일 연방의회에 임시예산안(CR) 처리를 요청했다. 본예산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해 이전처럼 임시예산을 먼저 편성하자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도 앞서 내년 회계연도 예산 처리의 난항을 예상하면서 임시예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백악관이 연방의회에 임시예산안 처리 및 일부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상·하원에서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조치는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협상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임시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 14억 달러 ▲난민 프로그램 19억 달러 등의 추가 예산 지원도 같이 요구했다.

 

2024년 회계연도는 올해 10월1일부터 1년간이다. 그 이전까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연방의회는 통상 CR이라고 불리는 임시예산안을 먼저 처리, 직전 회계연도 수준에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한 뒤 연말께 본예산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지난 14일 하원 공화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콜에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요구 관철을 위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예산안 편성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랠프 노먼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백악관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고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밥 굿 하원의원(버지니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셧다운돼도) 85%가량의 정부 업무는 계속 운영된다”면서 “만약 이것이 민주당이 지출 삭감과 미국인에 해로운 정책을 종식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지렛대라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코로나 시절 부풀린 예산을 지속하도록 하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할 것”이라며 법무부 정치화 제한, 국방부의 이른바 ‘진보정책’(WOKE) 철회 등을 임시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키로 합의하면서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원들은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 절차 투표 부결 등을 통해 한때 하원의 입법 활동을 ‘스톱’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27일 폭스뉴스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임시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강경파 설득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