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동 유권자 자격 취소, 2025년까지 중단

타주로 이사 간 주민들도 당분간 유권자 신분 유지

 

조지아주 정부가 진행하고 있었던 미활동 유권자 등록 취소 작업이 전격 중단됐다.

조지아 선거 당국은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채 최근 과거의 두 번의 일반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투표하지 않으면 자격을 잃습니다(Use it or lose it)' 알려진 조지아 유권자 자격을 취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 취소와 관련해 유권자 운동 단체들이 이미 과거에 제기한 법정 소송과 주법의 변경으로 인해 이 작업을 2025년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유권자 등록이 취소 건수는 19만 1,473건으로, 그중 55%는 선거 우편물이 유권자의 집으로 배달되지 않아 유권자 정보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였고, 나머지 45%는 주소 변경을 신고해 조지아 유권자 명단에서 빠진 경우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유권자 명부에는 더 이상 조지아에 살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도 2025년까지는 유권자 명부에 계속 포함될 예정이다.

미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활동 유권자의 자격 취소를 해왔던 조지아주는 2017년 534,000명을 유권자 명단에서 취소했으며, 2021년에는 101,000명을 유권자 명단에서 정리했다. 2017년 주무장관이었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당시 유권자 등록 취소 작업으로 인해 유권자 운동 단체들과 법정 소송까지 한 바 있다.

2019년 조지아 의회는 유권자를 '비활동' 상태로 지정하기까지의 시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조지아 현행법은 유권자가 5년 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선거 관리위원회의 우편물에 대한 무응답, 또는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사람은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된다.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된 후 두 번의 일반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권자 자격을 최종적으로 취소한다.

한편, Greater Georgia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전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켈리 뢰플러는 부적격 유권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표했다.

뢰플러는 "유권자가 이사 또는 사망하거나 10년이 되도록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들을 유권자 명단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선거 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조지아 유권자들은 자신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마이 보트 페이지'(mvp.sos.g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유권자 재등록을 하거나 해당 카운티의 선거 사무소에 등록하면 선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