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수백만 세입자 구해”

460억달러 팬데믹 렌트 지원

퇴거 위험 해소에 큰 도움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세입자 지원으로 미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퇴거 위험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렌트비 지원 예산이 이제 만료되는 만큼 경제에 일시적 충격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블룸버그가 연방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초부터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집행한 460억달러의 팬데믹 렌트비 지원으로 집을 지킨 수혜자들이 수백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환경조사 연구소인 이빅션랩에 따르면 전국 대도시 31개 지역에서만 최소 80만명이 퇴거 유예 팬데믹 조치로 수혜를 입었는데 미 전역으로 확대하면 그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LA 타임스(LAT)와 인터뷰한 비영리 법률서비스 업체 ‘남가주법률서비스’의 마크 페슬러 부국장은 “정부의 렌트비 지원은 수혜자들에게 신의 선물이자 축복이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지원 정책으로 임차인을 퇴거토록 하는 퇴거 신고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빅션랩에 따르면 31개 대도시의 퇴거 신고율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으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임차인이 아닌 정부가 임대인에게 렌트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퇴거를 필요로 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LAT에 따르면 임대료 지원금의 대부분은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 소득을 가진 임차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문제는 이제 팬데믹 렌트비 지원이 끝난다는 점이다. 연방 정부는 최근 연방 의회를 통과한 부채한도 합의안에 따라 미집행된 팬데믹 지원 예산의 사용을 멈추고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팬데믹 렌트비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강성 진보 의원들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집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해 티나 스미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주택 자금 지원을 멈추는 것은 주거비가 급등한 현재 상황에서 많은 가족들을 위기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채한도가 정치 진영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만큼 향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가적인 렌트비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강경하다. 팬데믹이 끝났는데 계속 렌트비를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실제 공화당은 관련 성명에서 “이제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라며 “비상 사태가 끝난 후에도 렌트비 지원을 영구화하려는 것은 납세자 돈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