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의 주요 내용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각 진영 의원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날 공개했다.
■부채한도 2년 유예
재무책임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비국방 부문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전현직 군인들을 위한 지출을 늘리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유지된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10년간 정부 지출이 기준선 예측 대비 약 1조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까지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 대선 때까지 부채한도 문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지출 억제
새 법안은 여기에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 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반영했다.
이번 합의로 의회는 코로나19 지원금 가운데 지출되지 않은 돈을 일부 회수한다. 매카시 의장은 성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용 코로나 자금”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식비 지원 혹은 가족 복지를 받는 수혜자들의 근로 연령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다.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위한 근로연령은 기존 49세에서 54세로 상향된다.
■연방의회 통과절차 남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라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결국에는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도록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95% 이상 공화당 의원들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며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 표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협상안 통과를 자신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WP는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 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