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 취소되자 한국서 불법체류 하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후 한국으로 도피한 시민권자 한인이 미국 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주 한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한국시간 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와 압인기 등 도구를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한국내에 머물던 중 지난해 3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 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미국 여권이 취소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4월 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으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그의 증명서 위조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