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입법 회기 종료, 산 법과 죽은 법

부결된 법은 2024년 회기에 재상정 가능

 

3월29일은 2023년 조지아 의회의 법안 제정을 위한 마지막 날(Sine Die)이었다. 29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내년 입법 의회 기간에 다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023년 조지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과 부결된 법안을 정리한다. 

 

♦ 통과된 법

· 과적트럭운행법(하원법안189): 주정부가 운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트럭 적재 무게를 현행 84,000파운드에서 88,000파운드로 상향 조정한다. 단, 농산품, 가금류, 원목, 석재 등의 운반 트럭에 한정한다. 

· 검찰 견제법(상원법안92): 검찰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출직 지방 검사들이 사건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 청소년 성전환 금지법(상원 법안140): 조지아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시술을 할 수 없다. 

· 갱 억제법(상원법안44): 갱단 범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최소 구형 기간을 5년으로, 청소년을 갱단에 가입하게 한 사람은 최소 구형을 10년으로 한다. 

· 문맹억제법(하원법안538, 상원법안211): 조지아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방법 개선을 의무화한다. 

· 노숙자법(상워법안62): 지방 정부는 노숙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부와 병원은 노숙자들을 허가없이 다른 카운티로 강제 이송할 수 없다. 

· 기간시설보호법(하원법안227):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교통, 의료, 응급 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 상에서의 파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 틱톡 금지법(상원법안93): 정부 기관의 전산망 및 컴퓨터 상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 

· 선거자금법(상원법안222): 연방 정부 또는 조지아주에서 지원하는 선거 자금 이외에, 타주 소속의 민간 단체에서 기부하는 정치 헌금은 불법 정치헌금이 된다.

· 소득세환급(하원법안162): 소득세 납부자에게 250달러에서 500달러의 소득세를 환급한다. 

· 전기차충전과세(상원법안46): 전기차 충전시 과세를 현행 충전 시간에서 전기 충전양으로 과세한다. 

· 산모복지법(하원법안129) 주정부의 현금 지원(TANF) 대상에 저소득층 산모를 포함시킨다. 

· 학교안전법(하원법안147): 모든 공립학교는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제출하고, 총격 대피 훈련을 매년 10월1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과 갱단 방지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 선거휴가법(상원법안129) 선거 투표권 행사를 위해 종업원들은 사전 투표일 기간 중 또는 선거 당일에 투표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 

 

♦ 부결된 법

· 스포츠베팅(하원법안237): 주민투표를 통해 조지아 헌법을 개정하여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다. 

· 반유대주의처벌법(하원법안144): 반유대주의는 증오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어 기소되며, 나치문양(스와스티커)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시 처벌을 받게 된다.

· 사립학교바우처(상원법안233): 사립학교 재학생 가정에게 연간 6,500 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 정신건강법(하원법안520): 정신과 의사 및 상담사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에서 취득한 정신과 의사 면허도 인정되며, 정신보건 관련 대학 공부시 장학금 지급, 졸업생에게는 학자금 론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 세입자보호법(하원법안404): 임대주택의 시설은 계약 당시 사람이 거주할 만한 상태여야 하며, 렌트비 미납시 퇴거 소송을 제기할 때는 렌트비 마감일 이후 최소한 3일의 영업일을 둬야 한다. 

· 주차족쇄법(하원법안119): 주차장 및 기타 장소에서 주차 위반 차량에 타이어 부트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현금가석방(상원법안63): 현금 또는 부동산으로 보석금을 내야만 가석방을 허락하는 중범죄의 종류를 31가지 추가한다. 

· 청소년범죄법(하원법안462): 성인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7세에서 18세로 늦춘다. 

· 폭동처벌법(하원법안505): 폭동 또는 소요 범죄를 비행이 아닌 중범죄로 규정한다. 

· 벅헤드분리법(상원법안114): 벅헤드시를 애틀랜타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시로 구성한다. 

· 성정체성교육금지법(상원법안88):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남, 여 이외의 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한다. 

· 오케페노키 습지보호법(하원법안71): 오케페노키 습지에서 광산 개발을 금지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