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서민증세 불가·억만장자 증세”… 공화와 예산 대치 예고

오는 9일 예산안 발표 예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민 증세 불가, 부자 증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에서 행한 연설에서 오늘 3월9일 예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거론하면서 “나는 분명히 하고 싶다. 억만장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소득자 누구한테서도 한 푼의 세금을 더 걷진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안 발표 시 내가 제안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강조해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는 공화당이 부자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이런 증세 방침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증세 불가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에 발표될 예산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미 연방정부 적자를 2조 달러(약 2천650조 원) 줄이겠다는 약속도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상한에 다다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조건 없는 한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달 19일 31조4,000억 달러 규모의 법정 부채한도에 도달했으며,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시간을 벌었지만 6월 초까지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미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도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 자체 예산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지출 예산을 줄이려는 공화당의 주장은 이 같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복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버지니아주를 방문하면서 공화당 소속인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도 초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영킨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오하이오주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현장을 찾는 대신 버지니아를 방문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