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해도 '타이어 락 부트' 못하게 한다”

주 상원 통과. 초당적 지지 받아 최종 법제화 예정

불법 주차해도 설치 금지

 

조지아 상원이 일반 사설 주차관리업체들이 주차 규정 위반 차량에 설치하는 일명 ‘타이어 족쇄’로 알려진 타이어 부트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쉬 맥로린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상원에서 무난하게 통과됐으며, 하원으로 이관됐다. 이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최종 법제화되면 조지아주 전체에 발효되며, 타이어 족쇄를 풀기 위해 주차 요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별도의 벌금을 무는 일이 없게 된다. 

맥로린 의원은 “타이어 부트는 주차 관리 업체가 그것을 풀어 줄 때까지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설 주차장 업체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차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그 지불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차 금지 금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도 타이어 부트 설치가 금지되며, 타이어 부트를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