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광고 근절법’ 상원 만장 일치 통과

마구잡이 광고 전화에 철퇴

타주 전화도 책임 묻는다

1천 달러 배상 집단소송 가능

 

조지아 상원이 마구잡이로 광고 전화를 하는 업체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법안을 지난 15일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블레이크 틸러리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 발의자로 상정한 이 법(Georgia Do Not Call Act)은 조지아주 안에서 마구잡이로 걸려 오는 전화 광고 뿐만 아니라 타주 소재의 제3의 계약업체를 통해 조지아 주 밖에서 걸려 오는 대량 광고 전화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게 하고, 조지아 주민들이 해당 업체에 대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전화 광고 근절법은 조지아 주 안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물도록 하기 때문에, 전화 광고 업체들이 타주에 소재한 전화 마케팅 업체와 계약하여 타주에서 조지아 주민에게 거는 대량 광고 전화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이 상원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되면서 이제 조지아주 내의 회사가 타주의 광고 대행사를 통해 거는 광고 전화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개정해 마구잡이로 전화 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틸러리 상원 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광고 전화로 인해 조지아 주민들의 오붓한 저녁 시간이 방해를 받고 있고,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광고 전화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지만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수신한 광고 전화 한 통당 1,000 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이와 유사한 법이 상원에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는 최종 법안화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 의원들이 만장 일치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하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