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세금환급 과세여부 미결
내주 중 관련 지침 발표 예정
미 국세청 IRS가 1월 23일부터 시작된 세금 보고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발표했다. 이유는 각 주에서 주민들에게 발행한 다양한 소득세 환급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과세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정부에서 돌려준 세금 환급도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여기에 과세를 하기로 결정하면 세금 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 19개 주에서는 각종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세금 환급 및 긴급 구호금 배포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IRS는 작년에 주 정부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세금 보고를 잠정 중단하고, 다음 주 IRS의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대기해 달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완료한 사람도 세금 보고 수정을 다음 주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청했다. IRS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 정부 세무 당국과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세무 당국도 IRS의 발표와 향후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IRS의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세금 환급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조지아주는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게 250 달러, 부부 신고자에게 5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시행한 바 있다. 작년 세금 환급을 시행한 주는 조지아를 포함하여 앨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아나, 매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레곤, 로디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이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