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 난항속 재정적자 급증

새 회계연도 4,590억 달해

 

연방 의회에서 연방 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재정적자가 4,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0억 달러(약 252조9천200억 원)가 늘어난 규모이다. CBO는 이 기간 세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했다면서 예정된 세출에 변화가 없었다면 지난 4개월간 재정적자가 5,22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BO는 개인 소득세 환급액이 늘어난 가운데 법인세 수입이 줄고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로부터 받는 금액도 감소했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지출은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연방 재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보다 212% 늘어난 4,2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지난달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임시조치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오는 6월까지 부채한도 상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달 13일 연방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부채가 1월19일부로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8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공화당이 조건 없이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 “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 삭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6일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지출 감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고 균형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책임 있는 부채 한도 상향은 (협상을) 시작하는 적합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지점”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부채는 문제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