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윤석열과 바보 문재인

제이슨 최(수필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고 대통령 처음해서 잘 몰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육사위에 검사, 검사위에 여사, 여사위에 법사”라는 소리가 나도는 등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여사의 입김이 강해 지지했던 국민들마저 돌아서는 등, 한국사회는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것 같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을 보면 전두환을 꼭 닮았다. 박정희 시해 사건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지금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수사책임자였고, 그 힘을 등에 업고 비상계엄 사령관인 상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해서 서빙고로 끌고 갔으며,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에게 목숨 걸고 충성한 장세동이 있다면 윤석열에게는 한동훈이 있다. 박근혜 정권에 밉보여 여주지청장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문재인 바보가 검찰개혁을 이루는데 협조할 것으로 믿고 중앙지검장으로 불러들이고 검찰총장까지 올려주었지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고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을 때 윤석열은 조국과 손잡고 검찰개혁에 나서기는커녕 문재인과 조국을 향해 칼을 뽑았다. 마피아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조국 일가 뒤를 캐서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도록 길을 막은 것이다.

이때, 문재인과 총리 이낙연은 무엇을 했는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 추미애를 돕기는커녕 누가 힘이 더 센지를 지켜보는 구경꾼의 모습이었다. 이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면 먼저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야하는 웃지 못 할 형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추미애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윤석열은 더 높은 곳을 향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한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 집단인 2,000명의 검찰조직이 수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여러 정보기관을 통해 윤석열의 야심을 몰랐을 리 없는데 왜 저지하지 않았을까? 문재인은 전두환 시절 무능했던 최규하를 보는 것 같았다. 최규하가 전두환의 전횡을 막았더라면 전두환은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광주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왜 그랬을까?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문재인과 지금의 검찰을 지키고자하는 윤석열의 한판 승부는 칼잡이 윤석열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다. 

지식인들이 말하기를 “판사는 명예, 검사는 권력, 변호사는 돈”이라고 했는데 고위직 검사가 퇴임하고 전관 변호사로 개업하면 첫해에 맡은 사건은 후배 검사들의 배려로 거의 90% 승률을 얻게 되고 수임료로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을 번다고 한다. 검사들은 전관변호사가 되어 벌게 되는 첫해의 특별 불법수입을 제2의 퇴직금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개혁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힘을 빼버리면 모든 검사들이 재직 시에도 권력을 잃게 되고 전관변호사가 되어도 지금처럼 큰돈을 벌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은 집단 이익,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동일체라는 명분으로 목숨 걸어야했다는 것이다.  

훗날 윤석열이 어떤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절반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한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윤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