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추진

“‘한민족 공동체’ 구축 중요” 첫 공식입장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정책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외교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외 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한인 정체성 강화 등 재외동포 정책을 법제화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73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사회에서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정책을 체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으나,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해외여행과 경제활동이 급증해 재외 국민 보호 업무가 늘고, 재외 국민과 동포 지원을 강화해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 중요해졌다고 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신설할 계획인 재외동포청의 위상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이 현재 여러 중앙부처로 흩어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뿐 아니라 법률상 강화하는 정책까지 맡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