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들, 조사보고서 공개 요구
24일 풀턴법원 공개 여부 재판 연다
애틀랜타 및 미국의 다수 언론 매체가 풀턴카운티 법원이 최근 종료된 2020년 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이 조지아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특별 대배심의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AJC, 뉴욕타임스, ABC 등 12개 이상의 매체들은 23일 특별 대배심의 조서결과를 봉인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풀턴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로버트 맥버나 판사에게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매체들은 “보고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다”며 “배심원들의 요청대로 법원은 보고서를 공개문서로 전환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버니 판사는 24일 이 문제에 관해 지방검사실, 언론매체, 관련 변호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주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 대배심은 조지아주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지난 9일 활동을 마쳤다. 특별 대배심은 기소할 권한은 없지만 범죄혐의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만 기소를 권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해산 시 배심원단은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매체 연합은 이 보고서가 미국의 각종 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 추정의 대상이 되는 법원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들에는 CNN, AP, 블룸버그, 월스트릿저널, 야후, USA 투데이, 그리고 다수의 애틀랜타 지역 매체들이 포함돼 있다.
기소 결정은 일반 대배심에 앞서 패니 윌리스 풀턴 지방검사장이 내릴 예정이다. 윌리스 검사장은 최종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지아주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프리젠트먼트라 불리는 대배심 보고서는 처음에 지시받은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가 담겨서는 안되며,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언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988년 조지아주 대법원은 법원문서의 공개제한은 “이해 당사자의 사생활 피해가 공공의 이익 보다 명백하게 더 크다는 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언론매체 연합은 대배심의 보고서가 공개돼야 할 법원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은 “사건 보고서가 밀봉되어야 한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