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번스 주하원의장 "전면 확대 없다"
주지사, 7월에 제한된 확대 실시예정
존 번스(사진) 신임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주의 모든 가난한 성인들을 위한 완전한 메디케이드 확장 문제를 조만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는 가난한 어린이와 일부 노인과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주와 달리 조지아는 모든 가난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조지아인의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일 정도로 낮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전면 확대 대신 ‘면제’(waiver)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케이드를 좁게 확장할 계획이다.
조지아주는 매월 근로, 교육 또는 자원봉사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 제한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장할 계획이다.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특정 활동하는 주민을 위한 소규모 확장이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친척을 돌보기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
주정부는 금년 7월부터 도입될 ‘면제’ 프로그램이 몇 년간 확대되면 약 5만여명의 조지아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전면 확장은 40만명 이상의 보험을 확장하는 것이 된다.
전면확장의 경우 연방정부가 90%의 의료비를 부담하지만, 조지아주가 채택한 제한된 확장에는 연방정부가 비용의 2/3를 지불한다.
번스 하원의장은 건강관리 문제를 다루는 하원의 위원회를 감독하는 특별위원회 신설 의사를 밝혔다. 이 특별위원회가 다룰 문제에는 정신건강, 보건의료 종사자의 공급 등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