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 비인도적 정책으로 밀입국 오히려 증가”
불법 이민자 억지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토록 하는 이른바 ‘타이틀 42’ 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본보 1월5일자 A2면)에 민주당 소속 일부 상원 의원들이 6일 반발하고 나섰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경 지대에서 미국이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지만, 타이틀 42를 확대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패한데다 비인도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국경 지대에서 법치 확립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밀입국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인신매매만 활성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날 타이틀 42 확대 조치와 함께 내놓은 매월 3만 명의 중남미 이민자 수용 방침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이같이 좁은 혜택만으로는 정책 확대에 따른 해악을 상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틀 42 확대 적용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중남미 지역에 적용되던 정책이 쿠바, 니카라구아, 아이티 출신 등으로 확대되게 됐다.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진보 이민 구호 단체인 ‘미국의 목소리’ 대표인 버네사 카르데나스는 “타이틀 42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정책은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근본적 난민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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