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위해 다른 주 이동시 지원' 내용…법적 한계에 상징적 조치 평가
캔자스주 '낙태권 보호조항 폐기안' 부결에 "미국인의 승리"
캔자스주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자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 지원제도)의 재원을 사용해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의료기관이 차별을 금지한 연방 법을 준수, 임신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낙태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감독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서명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른바 미국 의회의 '하이드 수정안'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 관련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하이드 수정안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메디케이드 재원을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 행정명령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 역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줄 것을 호소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우세 지역인 캔자스주에서 전날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큰 표 차로 부결되면서 낙태 찬성 진영에서는 고무된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투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 그것은 다수의 미국인은 여성이 낙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건강 문제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도 미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방법으로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이지만, 정부도 유의미한 조치를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