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경제 정책은 관세와 감세로 요약된다. 공약대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세수에 구멍이 날 전망이지만, 부족한 세수는 관세 부과로 메우겠다는 것이 그의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와 팁을 받는 근로자, 사업주들은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자녀 세액 공제 확대안 연장
노년층, 소셜 시큐리티 세금 폐지
중산층, SALT 공제 한도 폐지
경제계, 심각한 세수 부족 우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 부채가 2035년까지 약 7조 7,500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예일 대학 예산 연구소’(Yale Budget Lab), ‘연방 예산 책임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조세 재단’(Tax Foundation) 등의 기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사회 각 계층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부모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동안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했다. 그중 하나가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확대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존 자녀 1인당 최고 1,000달러인 공제액을 2,000달러로 전격 인상했다. 당시 인상된 현행 자녀 세액 공제 인상안은 2025년 종료될 예정이다.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는 대선 캠페인 동안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시행 중인 2,000달러 공제액의 종료 시기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년층
트럼프 당선인 대선 캠페인 기간 노인층 표심을 겨냥해 “누구도 소셜 시큐리티 혜택에 대해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며 파격적인 소셜 시큐리티 세금 폐지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은 현재 약 40%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급자가 내는 연방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소득이 있어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간 2만 5,000달러(개인) 또는 3만 2,000달러(부부의 경우)가 넘는 소득을 버는 노년층이다. 공약이 시행될 경우 해당 노년층은 연간 약 3,000~5,0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돼 노인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공약으로 심각한 재정적 우려를 동반한다. 첫째 앞으로 10년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소셜 시큐리티 신탁 기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세금이 폐지되면 신탁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신탁 기금은 약 10년 이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전면적인 혜택 삭감이 우려된다.
■부유층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자신이 통과시킨 ‘감세와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을 연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법안이 연장되면 향후 10년간 약 3조 9,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첫 임기 중 도입된 ‘주 및 지방 세금’(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를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SALT 공제 한도는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납세자당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주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가 철폐될 경우, 그로 인한 혜택의 92%가 상위 10%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산층
트럼프 당선인은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약속하며 근로자 감세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10년 동안 약 1,07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중단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는데 이 역시 향후 10년간 약 8,66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밖에도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이 추진될 경우 10년 동안 약 1,73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찰, 소방관 및 군인이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주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감세법을 통해 도입된 여러 임시 세액 공제안을 연장하거나 재도입할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많은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연구 및 개발비 공제다. 당선인은 또 법인 세율을 현재 21%에서 15%로 낮추는 추가 감세안도 들고나왔다.
법인세 감세안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10년 동안 약 2,00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 소유자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 )에 포함된 여러 세액 공제가 중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주택 소유자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 및 기타 친환경 주택 공사로 약 80억 달러의 세액을 공제받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또한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는 기업들에게 관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관련 세액 공제를 모두 폐지할 경우, 10년 동안 약 9,2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