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위조 & 대학서류

케빈 김 법무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인데, 과거 히스토리가걱정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Enforcement)은 오로지 신분을 위해 돈을 받고 운영해오던 ‘가짜 대학’을 대거 단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졸업했거나, 학교에 다녔던 ‘가짜 학생’

타깃이 되었다.

‘가짜 대학’에 등록 후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하는 등 이민법을 위반한 유학생들을 꾸준히 검거 중으로 밝혀졌다.

매해 ‘가짜 대학’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 수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유학생 90여 명을 검거한 것을 포함, 올해 1월부터 관련 혐의를 받는 유학생 25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에게는 추방조치가 내려졌고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LAW FIRM GROUP 사무실에도 관련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본인은 ‘가짜 대학’인지 모르고 학교에 갔는데, 학생도 없고 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서 그제야 눈치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변에 말 못 할 고민을 안고 살아 마음이 무겁고, 언제든 추방될까 봐 숨죽이며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가짜 대학’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라웠다. 

마냥 숨는다고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김재정 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들 학생을 검거하기 위해 직접 가짜 대학을 광고하고, 요원들을 대학 직원으로 위장해 함정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학생들의 변호사들은 해당 대학이 연방정부 사이트에서도 합법적인 대학으로 명시되는 등 과도한 함정 단속을 했다며 불법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국내에 ‘가짜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 뿌리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가짜 대학’에 다닌 것이 영원한 비밀이 될 수 없다. 차후 시민권을 따는 상황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