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 제한 규제법 급물살

빅테크의 그늘…자체 특혜 주는 행위 금지, 이달중 연방상원 통과할 듯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부당한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올 여름 연방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8일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 연방하원의 데이빗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 켄 벅 공화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빅테크 규제 법안의 표결을 요청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우리를 믿어’라고 말하면서 사용자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다”며 “‘그냥 우리를 믿어’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60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투표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상원에서는 찬성 60표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무력화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로이터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상원에서 이달 후반께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벅 의원도 “이 법안은 6월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빅테크 규제 법안을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전례가 없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클로버샤 의원과 그래슬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몰래 활용해 자체브랜드 제품을 개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법안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빅테크와 업계 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번 법이 발효되면 구글 지도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업계의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입법 저지 활동을 펼쳤다.

 

연방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등이 올 1∼3월 로비활동에 1,670만 달러를 썼으며 4개사 모두 로비 내용의 최우선 순위가 반독점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상원 의원들은 이런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 법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구독 서비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빅테크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경쟁사에 부정적인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빅테크들은 이런 개정안도 자신들의 요구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